10년 이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제해양포럼에 참석한 일본인 발표자가 자기나라에는 해양정책의 사령탑도, 장기 계획도

최장현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전략기획단장

없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한 것이 석 달 전인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서였다.
그런데 얼마 전 ‘해양기본법’ 발의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이제는 장관급의 해양담당상을 두면서 해양관련 정책들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긴장시켰던 독도 이슈, 해양조사 이슈는 그 전주곡이었던 셈이다.

중국도 해양강국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의 이어도 과학기지를 항공기로 정찰하는가 하면, 동지나해 해저유전 개발문제로 일본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태에 있다. 게다가 우리 해양수산부를 모델로 한 기구개편을 검토 중이라 하니, 바야흐로 동북아 바다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존전략을 위한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해양분야 권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에 미래해양전략을 제출했으며, 영국은 해양기본법(Marine Bill)의 법제화와 관련 조직의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등 세계 각 국이 치열한 해양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바다에 무엇이 있어 이렇듯 국가들의 경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
우선 바로 떠오르는 것이 생물자원이다. 전 세계 단백질 섭취량의 16%가 바다에서 공급된다. ‘네이쳐’에 따르면 바다에는 지구생물의 80%인 1000만종의 생물이 서식하는데, 이는 연간 22조 달러에 상당하는 가치에 해당된다. 여기에 바이오산업을 통한 가공까지 포함한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사이언스’ 최근호는 2048년까지 모든 바다생물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물자원의 문제는 국가간 경쟁의 이슈이면서 남획과 해양오염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협력의 문제라는 이중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바다에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저장되어 있다. 1조60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를 비롯한 광물자원이 인류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까이는 동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부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력·파력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개발, 심층수의 이용, 물 부족의 대안으로서 해수 담수화, 레저와 주거공간으로서의 해저·해중공간의 이용, 심해저와 남극연구를 통한 극한기술 개발 등, 실로 바다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바다의 가치 이외에도 바다는 지식과 정보·창조의 원천이다. 한 핸드폰 회사 임원이 생물학연구소를 찾아가 돌고래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연을 배워 응용하는 융합 내지 통섭(統攝)의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고, 이 때 바다는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1996년에 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는 한편, 통합해양행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21세기 해양분야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이르는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10년간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력 순위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5대 해양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기존의 전통산업 위주의 해양전략 모델에서 전통적인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혁신과 친환경전략이 조화를 이룬 선진국형 해양전략모델로의 전환을 담게 될 것이다.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의 바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바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의 바다’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0월 미래해양전략기획단을 만들었으며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99명으로 16개 분과를 구성하여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공관의 도움을 받아 세계 각국은 물론 해양관계국의 중장기계획을 입수하여 분석 중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천력 있는 전략, 국민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받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전략보다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국가차원의 미래해양전략이 완성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참여’이다.
그래서 해양수산전문가·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는 물론 일반국민·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가 전략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의 미래, 당신의 아이디어로 설계하겠습니다’라는 모토아래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중인데 인터넷, PCRM, 각급학교를 통한 홍보로 일반국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초에 전략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증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제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솟아오른 태양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그 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