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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전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한국해양탐험대 | 2007.02.12 17:01 | 조회 2908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7일 한·미 FTA 보완대책 차원에서 앞으로 5~10년을 내다 보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분야에도 농업부문처럼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해양수산관련 업계 최고 경영자,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 ‘21세기 해양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수산직불제의 경우,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형의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수산직불제 등 신규 정책을 대폭 발굴, ‘산업·어촌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이어“그동안 광범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어업인 삶의질 향상 분야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산직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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