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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규범문안 협상

한국해양탐험대 | 2007.02.12 16:59 | 조회 2832
노르웨이 제안서 등 논의…의장 설문서도 검토
이달 12~13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세계무역기구 도하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분야의 협상이 열린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7일 다보스에서 DDA 협상 주요 참가국 각료들의 DDA 협상 전면 재개 합의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노르웨이와 아르헨티나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귀예모 바예스 규범의장이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제시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노르웨이 제안서는 금지보조금을 어선건조 보조금에 한정시킴으로써 그간 FFG (Fish Friends Group) 측에 속해있던 노르웨이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FFG 의 기존노선을 벗어났다는데 의미가 크며, 금지보조금과 개도국 특별대우의 기준을 어선길이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수산보조금 규범의 실행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6월 협상에 제출한 개도국 특별대우 제안서 내용의 보완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실행가능성이 없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 질의서는 작년 12월 협상에서 수산전문기구 및 수산관련 국제협약과 새로운 WTO 수산보조금 규범간의 연계가능성을 논의한 이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려필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다.

DDA 전체 협상이 올해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협상이 전면 재개된 상태에서, 의장의 새로운 수산보조금 협정문 초안이 곧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협상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수부는 노르웨이 제안서와 의장 질의서 제출을 계기로 기존의 공조세력 이외에 사안별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자유무역대책팀장 정복철 사무관 배은정 02-3674-6928 / F 02-3674-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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